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, ISDS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건데요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번 후속 조치와 관련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이 열리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장관] <br />유가족과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법무부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폭우 피해 지역에 사회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법률구조공단, 법률홈닥터,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구조도 지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검찰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사건 처리 및 구형 시 수해를 입은 사정을 적극 반영해서 벌금 납부에 있어서 연기 및 분납 조치 등을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.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23년 7월 18일 한국 시간입니다.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에 취소 소송 및 판정의 정정 해석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2023년 6월 20일 엘리엇 ISDS 판정이 선고된 이후에 28일 만에 후속 조치가 진행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잘 아시겠지만 론스타와 비교해보면 론스타는 ICSID에 근거해서 된 것이고, 엘리엇은 운스티랄 협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스티랄 협정에 따를 경우에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훨씬 짧고 한 달 내에 제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까지가 기한입니다. <br /> <br />참고로 취소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계속 저희가 시간을 두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요. 전략적인 이유입니다. 전략적으로 상대도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하는지를 끝까지 서로 간에 보고해야 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국제 중재에서는 서로 끝까지 이런 상황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취소소송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판정 결과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엘리엇 ISDS 중재판정부는 관할의 인정 여부와 우리 정부의 한미 FTA상 투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81158523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